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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 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산재근로자 일터 복귀 지원 맞춤 취업정보 및 상담 제공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은 20일부터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일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취업기관의 맞춤취업정보를 제공하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 약 12만 명의 산재근로자 중 절반은 재해 당시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워, 이들에게 산재승인 단계부터 맞춤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할 방안이 지속해서 요구됐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과학..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3.13일부터 확대 시행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 대환 한도 2배로 증액 ① 개편 내용 □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AI·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전 생애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3.2.(목)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로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탐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잡케어 서비스 활용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상담클리닉 전국 240개로 확대 종합심리평가 임상심리사 신규 배치 □ 여성가족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이하 ‘클리닉’)’ 사업을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추진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청소년 상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약 4년(’18년 ~’22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진됩니다. ㅇ 청소년들이 자살‧자해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청소년이 집중심리상담에 함께 참여하여 스트레스 대처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 2023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및 제도 안내 책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습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①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ㆍ취업지원(42개), ② 외국인력 제도 운영ㆍ지원(7개) ③ 맟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8개), ④ 사업주 지원 장려금(22개) 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11개), ⑥ 자율ㆍ창..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긴밀 협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ㅇ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12.(목) 국내 도입되었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1.12.),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1.16.)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1.19.)를 거쳐 수립되었다. (1) 접종 필요성 □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 신청 결과 1월 25일에 약 25만 명 부모급여 지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