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복지/복지이슈 355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개정 발간

-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안내 책자 개정 발간 - - 출산·육아, 일자리, 건강, 노후 등 상황별 정보 한 권에 모두 담아 - < 활용 사례 > □ 맞벌이 부부인 B님은 올해 3월 10일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양육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제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5월 2일 영아수당 신청을 통해 출생일이 속한 달인 3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만일 B님이 생후 60일 이후에 영아수당을 신청하였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P님(만 30세, 자립준비청..

4월부터, 만 7세 아동수당 지급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집니다.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사회배려계층 대상 '과학문화이용권' 이용자 모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이하 ‘창의재단’)은 소외지역‧계층의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과학문화바우처는 경제적‧지역적 소외계층과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상품 이용이 가능한 1인당 3만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 올해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개인단위 지원방식 신규 도입, 연말까지 이용 가능토록 사용기간을 보장하며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양질의 과학문화상품 확보를 위한 권역별 상품발굴협의회(4회) 및 전국 과학관 협의를 통해 5개 국립과학관 이용권을 포함한 과학전시체험, 과학공연, 우수과학도서,..

첫만남이용권 지급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사전신청 기간(2022. 1. 3. ∼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ㅇ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 발간

□ 통계개발원(원장 전영일)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연간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시대 전후 사회의 변화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 기관 신뢰도, 부패인식지수, 미세먼지 농도, 삶의 만족도 등은 전기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외부 활동 관련 지표인 사회단체 참여, 여행일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비만율 등은 악화되었으며, 외부와의 단절로 대인 신뢰도, 사회적 고립도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동네 병‧의원의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지원을 위한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확진 자녀 돌봄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보호자용 Q&A」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 최근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아 가족 등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 이에 배포된 안내서는 동네 병·의원과 부모님들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다수의 소아감염 전문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 동네 병‧의원용「소아 코로나19 감염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보호자용 Q&A」주요 내용은 다음과..

이제 인터넷 포털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월 28일(월)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개의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전화하여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창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입력 시 지도에 표출 □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