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 ’10년 47.8% → ’19년 57.3%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의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됩니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합니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합니다.

    *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합니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합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됩니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합니다.


<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행

0.370

0.630

0.815

1

1.185

1.370

1.556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1.447

  * 출처 :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보사연, 2018)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됩니다.

    *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 '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

   ※ '21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개편안을 반영하여 '20년 대비 4.02% 증가


  ○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입니다.

    *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합니다.

    *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합니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합니다.

    * 기준임대료 :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등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별 수선한도 검토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입니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 최저교육비를 재정의하여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최저교육비 정의 및 지원항목 >

구분


기존 최저교육비

최저교육비 재정의

개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

항목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합니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합니다.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합니다.

    * (예시) 매출액·고용인원 2배, 4배 달성 시 임차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합니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합니다.

    *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 


< 자산형성지원통장 설계(안) >

구분

정부지원금

지급요건

정책대상별

인센티브(선택)

(가칭)

희망저축계좌 Ⅱ

1:3

(정률)

심화사례관리

민간매칭금

자활기금

지자체 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중앙자산키움펀드

(가칭)

희망저축계좌 Ⅰ

탈수급 또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합니다.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합니다.

    *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 신청 가능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합니다.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합니다.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합니다.

    *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합니다.

    *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한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합니다.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합니다.

    *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 (’19) 25개 기관, 80종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합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합니다.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등록일 : 2020-08-10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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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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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000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달라짐에 따라

업종 특성상 9개의 특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었던 A기업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지만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A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공장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나,

당기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적용받았던 B기업은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추가공제(3%)를 적용받게 되므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낮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C기업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로 U턴한 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아진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이른바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한다.


예컨대, 해외 진출 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국내 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원이었던 중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해 연 매출액을 6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종전에는 ‘생산량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아예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中企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업 시작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다.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 ▲경미한 과실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A가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관에서 100만원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임기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300만원을 빠뜨린 것을

알게됐을 경우 기존에는 과세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세 30만원을 추가 납부했더라도,

세관에서 신고자 과실이 큰 것으로 여겨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부가세를 신고할 때 3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A가 부당행위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진다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해 제조·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된다.

‘주세법’상 규제에 따르면 주류 제조·판매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준수해야한다.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ISA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19세 이상 거주자는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자산운용범위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도 단축 및 연장이 불가한 5년에서 만기시 연장이 허용되는 3년이상으로 바뀐다.

이외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하고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 지원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5년 이상 R&D 경력 등으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한정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한다.


◇국세통계센터 방문 않고도 조세정책 연구 가능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자료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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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 상병수당 도입 추진, ▲ 긴급복지 확대, ▲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제도 시행(’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월 소득) 수급가구 96만 원 vs 비수급빈곤층 50만~68만 원 (’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됩니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 (기준중위소득 정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 (기준중위소득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합니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상병수당)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

       *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을 보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州)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


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4.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 총 4,183억 원(본예산 1,656억 원 + 1차 추경 2,000억 원 + 3차 추경 527억 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단기간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대도시 188백만→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백만→160백만 원(35.6%↑),

       농어촌 101백만→136백만 원(34.6%↑)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주는 비용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64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5. 기초·장애인 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1년 소득하위 70%에 30만 원 인상 근거를 마련(’20.1.21,기초연금법 개정)하고,

        ’21년 기초연금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 추진 예정 (’20년∼)

     ※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지원내용) ’20.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소득하위 40%~70% 대상 월 최대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1년 30만 원 인상 법적 근거 마련 (’20.1.21, 장애인연금법 개정)


     ※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 장애인

       - (지원내용) ’20.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의 기초급여액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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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학대 피해자 증가…학대 장소 64%, 거주지·복지시설
피해자 20.1%, 5년 이상 학대 노출…'노동력 착취'도 총 94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장애인들이 머무르며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376건이었다.

 

2018년(3천658건)과 비교하면 19.6% 증가한 것이다.

 

학대 신고 가운데 43.9%인 1천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혹은 경제적 착취 등이 있었다고 의심된 경우였다.

 

이중 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945건이었고,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이른바 '잠재위험' 사례는 195건이었다. 나머지 783건은 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

 

학대 판정 사례 945건을 보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496명이었고, 여성은 44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76명), 40대(167명) 등의 순이었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63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8.3% 증가했다.

 

피해 장애인의 주된 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623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67건(7.1%),

뇌병변장애 58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주된 장애뿐 아니라 부 장애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의 경우

총 680건으로, 전체의 72.0%였다.

 

피해 장애인의 96.4%(853건)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198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173건·18.3%), 부모(113건·12.0%)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교육·의료기관 등

기관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모두 합쳐 321건(34.0%)이었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0건(32.8%),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장애인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64.0%에 달했다.

 

최초 학대가 시작된 때부터 학대 행위가 발견될 때까지 기간을 뜻하는 '학대 지속 기간'의 경우

3개월 미만이 349건(36.9%)으로, 3분의 1 이상이었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사례도 190건(20.1%)이나 됐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총 1천258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415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328건(26.1%), 정서적 학대 253건(20.1%), 방임 128건(10.2%), 성적 학대 119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동력 착취' 사례는 총 94건으로,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9.9%를 차지했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 학대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62건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 장애인은 피해를 겪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 조사가 중요한 만큼,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학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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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19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37.6%,

       중환자실 입원자 중 78.3%가 기저질환 환자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유럽 생화학학회지) Olds, J.L., & Kabbani.N.(2020). Is nicotine exposure linked to cardiopulmonary

       vulnerability to COVID-19 in the general population?

또한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악화될 위험이 14.3배나 높다고 합니다.

     * (중국의학저널) Liu,W., Tao,Z.W., Wang,L., Yuan,M.L, Liu,K,., Zhou,L.,&Ming,Y.(2020) Analysis of factors 

       assocoated with disease outcomes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2019 novel coronavirus disease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코로나19로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므로

금연상담전화, 모바일(휴대전화) 금연지원서비스, 니코틴보조제(껌, 패치 등)와 같이

검증된 방법을 통해 즉각 금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으로 흡연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고령, 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같은 코로나19 위험요인과 달리,

흡연은 금연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뿐 아니라 금연 상담전화(1544-9030),

모바일 금연지원 앱(금연길라잡이)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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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 (개정) 3.5%

     ** (현행) 2천 → (확대) 3천만원

     *** ‘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등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 → (변경)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

     * (현행)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명 → (변경)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명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2만3천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6월 29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10일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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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합니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합니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립니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합니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합니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냅니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합니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합니다.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합니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합니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고 합니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합니다.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2017년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고,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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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나비새김’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한 것으로,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개인 3명, 단체 1개)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민포장은 부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일선 현장에서

약 19년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

경기도 내 최초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 상담을 통해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에 기여한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연계망 구축에 기여한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수상하였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나비새김 누리집(navi1389.or.kr),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을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 대비 3.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5,18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대사례의 84.9%(4,450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전년(89.0%)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그 외 생활시설(9.3%), 이용시설(2.5%), 병원(0.9%) 등에서 발생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381건) 대비 11.8%(426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재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 전문 심리상담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19년 480명)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연간 4시간 의무)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의료ㆍ법률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며,

       현재 전국 34개소로 향후 8개소 추가 확대 계획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인터넷교육 제공기관으로 추가 및 사례중심 교육 실시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19.12.12)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 시설 내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20.11.1~’21.4.30) 후 확대합니다.

     * 사전에 지정한 기준금액 이상 거래 시 계좌거래 제한 또는 지정인 동의 시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등 실시(서울, 경기, 인천, 전북 4개 지역 시범운영)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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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습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73년 대연각 화재 : 화재보험 도입,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입,

       '15년 강화도 캠핑장 화재 : 야영장배상책임보험 도입

    ** 재난배상책임보험(대인 1.5억/인, 대물 10억/건),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대인 1억/인, 대물 1억/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인 8천만/인, 대물 3~100억/건)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않아

현황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대인 1.5억/인) 수준


 그리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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