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복지/복지이슈 391

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12.(목) 국내 도입되었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1.12.),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1.16.)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1.19.)를 거쳐 수립되었다. (1) 접종 필요성 □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첫 부모급여 1월 25일 지급 예정

- 신청 결과 1월 25일에 약 25만 명 부모급여 지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총 3만 명 지원

- 지원대상 2000명 확대(2.8만 명→3만 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2022년 2만 7546명 대비 2000명을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상향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병원(제1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 신규 지정,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ㅇ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

1만 개의 혜택 중 나와 내 가족의 혜택, 보조금24에서 확인

- 12월15일 (목),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확대한 3단계 시행 - □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ㄱ씨는 갑작스런 초기암 진단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의하러 주민센터를 방문 했다가 보조금24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조금24를 확인한 결과 복지재단에서 주는 저소득 가구주거비지원과 서울에너지공사가 제공하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자임을 알게 되어 즉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ㄴ씨는 보조금24를 통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아버지가 영월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대상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이용요금도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아버지께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상담 강화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상담 강화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전화‧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수시 상담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입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근로상담을 강화합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 근로고민 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주와의 중재, 전화상담, 근로권익 교육 등 다양한 근로보호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수능 이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만 9~24세 청소년 * (`21년) 중앙지원본부 및 4개(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지역지원본부 → (`22년) 중앙지원단(한국상담복지개발원) 및 17개 시·도 지역센터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모집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12.5~12.28) - 12월 5일부터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신청 가능, 문의 번호 1544-3388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월)부터 12월 28일(수)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 시행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 2022~20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난방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 증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11.24(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하여 시행합니다. ○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중첩되지 않도록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민·관 협력·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는 ❶ 취약계층 집중 보호 ❷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