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ㅇ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ㅇ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정부가 지원

 

 ㅇ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지원)강원도, 충청남도, 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강원도,경상남도,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ㅇ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을 독려하여 노동복지허브로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10-06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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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내년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만명 증가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두루누리 사업을 아시나요?

 

 

 

 

2015년 1월부터 국민연금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던 두루누리 사업은

현재까지 70만 8,000개 사업장 214만 2,000명 근로자에게 9,071억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내년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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