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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문화복지, 함께 누린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통사회에서 복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긴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수준이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복지의 주된 대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공제조합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여기에 사용자와 국가가 분담하면서 사회복지는 일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빈정책에서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전체 시민을 위한 방빈(防貧)정책으로 발전되었다. 복지가 빈곤을 구하는 것에서 빈곤을 예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복지의 영역이 시민으로서 문화생..

[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핵가족화로 더 많은 집이 필요하자, 정부와 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집중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복지로 인식되고, 가난하여 셋방·셋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만족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거를 중요한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 위소득의 43% 이하인 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일을 하면 복지도 커진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공부조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주로 고아나 기아처럼 노동능력이 아직 없는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쇠자와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노동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약한 경우에만 생계보호 등 생존을 위한 최소 조치를 취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1999년 기초생활보장..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병원 가기 전에 꼭 확인한다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평론가)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경험한다. 태어나면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인간의 꿈은 ‘무병장수(無病長壽)’이지만 현실은 ‘유병장수(有病長壽)’ 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늙으면 병이 들고 병든 상태로 상당기간 살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는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보건의료를 집중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20년(1994~2014)간 평균수명이 약 9.2세가 늘어났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일본, 이탈리아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여 건강수명은 짧다.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 건강은 영양,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