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복지 3

[복지로 기자단] 매일 100명의 치매환자가 양산되는 독일

매일 100명의 치매환자가 양산되는 독일 최근 ZDF라는 방송에서 어르신 부양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젊은 층 두 명과 어르신 측 두 명이 스튜디오에 나와 자신의 견해를 5분 동안 발표했다. 젊은 층에서는 사회경제적, 즉 보험제도 등의 시스템적 부분을 거론하며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년층 대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의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 토론을 토대로 시청자들의 전화 설문을 실시하는데, 방송 초반의 결과는 압도적으로 젊은 층이 노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했지만 방송 후반에는 역전되었다. 이 방송은 독일의 고령화 추세와 그에 따른 부양문제가 뜨거운 ..

[복지로 기자단] 독일의 이민자통합 정책, 독일어만 배워준다면

독일의 이민자통합 정책, 독일어만 배워준다면 지난 4월 메르겔 앙겔라 총리는 "Deutschland muss Integrationsland werden"(독일은 이민자 통합국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동안 60년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해온 독일이지만, 이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외국인에 대한 통합노력이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8200만 전체인구의 20%가 이민자 배경을 가질 정도로 그 숫자가 증가하자, 결국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통합 노력에 힘쓰고 2010년엔 이민자 통합정책에 2억 2000여만 유로를 투입할 정도로 실질적인 이민국 체제에 들어섰다. 외국인들이 먼저 자신의 복지를 요구하고 찾으려면 말과 문서가 필요하다. 특히 독일..

[복지로 기자단] 독일여성, 고용평등과 정치참여 어디까지 왔는가

독일여성, 고용평등과 정치참여 어디까지 왔는가 여성의 복지정책을 거론하자면, 먼저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기존의 전통사회의 힘의 구조인 남녀의 불평등에서 평등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여성의 복지는 그때부터 출발한다고 간주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이 사회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독일 대학에서 여성들이 최초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1896년 훔볼트 대학에서 청강생 자격이었다. 지금은 독일에서 대학입학 자격(Abitur)을 취득하거나 대학생인 경우 여학생의 수가 43%에 달한다. 독일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되어 있다.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평등을 대표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