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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2년 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중증질환 산정특례(건보료 체납정보 보유), 가족돌봄청년 등 11만 명 대상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매년 격월로(연간 6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시 중 ㅇ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

독감 무료 예방접종 9월 21일부터 시작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9.21.(수)부터 내년 4.30.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 오는 9.21.(수)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 만 9세 미만)를 시작으로, 10..

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천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정부, 내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로 추진…올해보다 8.7조 늘어나 "내년 가용 재원 9조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천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 4대 핵심과제에 74.4조원 투입…8.7조원↑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천억원으로 올해(65조7천억원) 대비 8조7천억원(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2차 개통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차) - 약자 복지 향상 및 국민 불편 해소 정보기술(IT) 기반 마련 -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해집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사회보장통계(179종) 개선 의견수렴 이벤트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179종) 개선 의견수렴 이벤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방 중인 사회보장 통계데이터 179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0분에게 모바일쿠폰(1만원)을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2.8.29(월)~9.23(금) ○ 참여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하는 사회보장 통계를 이용하고, '이벤트 참여'를 클릭해 설문조사 응답 ○ 사회보장 통계를 이용하고 싶다면? - 복지로(bokjiro.go.kr) [복지소식]→복지통계(60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or.kr) [알림마당]→[사회보장통계]→국가승인통계(51종)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검색(179종) ○ 당첨자 발표 - 2022.10..

복지로시스템 온라인신청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관련 작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복지로시스템의 온라인 신청이 8.31(수) 12시부터 9.6(화) 9시까지 중단됩니다. ○ 사용자 접속(로그인) 중단 - 중단일시 : '22.8.31(수) 12시 ~ 9.6(화) 09시 - 중단서비스 : 온라인신청, 증빙서류제출, 증명서발급, 맞춤형복지급여안내, 복지지갑, 도움요청, 부정수급신고, 모의계산 차량가액조회 ○ 복지로 시스템 중단 - 중단일시 : '22.9.2(금) 22시 ~ 9.6(화) 09시 - 중단서비스 : 복지로 전체서비스(홈페이지 접속불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중단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사전문의 필요)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사..

‘자살 고위험군 정보제공’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자살시도자 등 동의 없어도 경찰·소방이 자살예방센터에 정보제공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되며, ○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이하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1. 개정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 □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