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503

생필품과 안부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위험요인 예방

- ‘2025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확대-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가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 2024년 15개 지자체에서 총 222회 안부살핌..

20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위기가구 찾는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안)' 제작·제공 행정안전부는 전국 약 2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교안을 제작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약 200만 명(1365 자원봉사포털 통계)이고, 이와 별도로 18만 6,000명 이상(보건복지부 통계)*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약 9만 2,000명, ②복지통(이)장 약 9만 4,000명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기가구와 신뢰 형성이 용이하여 지역 내 복지기관, 주민센터 등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자립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은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년~)의 결과, ▲장애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

'일상돌봄·긴급돌봄'도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0일(목)부터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변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년 하반기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10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위치기반 검색·예약기능이 제공되었으며, 여기에 ▲일상돌봄 ▲긴급돌봄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 (’24.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4.10~) ▲전국민마음투자지원   ※ [’24.8.7. 보도참고자료] 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바..

유사산 휴가 5→10일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 확인해보세요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17개 정부·공공기관, 70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아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한다.   ㅇ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하였다.  ㅇ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치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 배포  □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장애인까지 확대

-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하여 ’25년 시범사업 추진 --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 본 사업 차질없이 준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 ‘제6차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주재) 이기일 제1차관, (일시 및 장소) 09:30~11:30,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역 부근)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취약계층 자활급여 설 연휴전에 조기지급

- 통상 자활급여 지급일(31일)보다 7일 앞당겨 24일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1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급여 변동 등 발생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