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20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2차 개통을 통해 안내를 원하시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 각종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전면 개편

◈ 1차 개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2~4차 개통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22년 말 전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22년,
   (사업규모) 총 사업비 1,907억 원,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CNS) 컨소시엄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날 1차 개통을 비롯해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4단계의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차세대 시스템 개통 차수별 개요(개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구분 시점 주요 내용 주요 대상자
1차 개통 ’21.9월 복지멤버십 일부 및 복지로 개통 일반 국민
2차 개통 ’22년 상반기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 본개통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적용 포함)
업무용 사용자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3차 개통 ’22년 하반기 사회서비스 분야 잔여 기능
4차 개통 ’22년 하반기 통계정보시스템 연구자, 공무원 등
사업 종료 ’22.12월 사업 종료 -

1차 개통은 전체 과업 중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도입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356종(2021년 5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기준도 복잡하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됩니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1차 도입)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2022년(2차 도입)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차(2021년 9월) 도입의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입니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사업명 근거법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2 의료급여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주거급여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4 교육급여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5 자활(기초, 차상위)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6 차상위계층 확인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15 장애아동수당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복지멤버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15개 사업을 선별*하였으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통해 근거규정 마련(’20.12월 개정)

 

- ➊기존 수급자와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를 합한 1차 도입 대상자는 596만 가구, 879만 명 수준(2021년 7월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➊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전화(1588-9278, 9월 13일부터 가능)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➌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내에 복지멤버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2021년 8월 5일 개정 완료)

 

이와 관련해 ➊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들에게는 복지멤버십 제도의 개요,

가입·거부방법 및 문의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문자, SNS) 안내문이 9월 13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에 의한 ‘수급가능성 판정’을 거쳐, 여러 가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게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문자·전자우편·복지로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1차(2021년 9월) 도입 대상자의 경우 수급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가 발굴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중 1차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이후 각종 상황변동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발굴될 경우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안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1차 개통을 통해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사회보장사업 중 △시설·기관 지원사업, △‘입양’, ‘청소년 출산’ 등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사업 등 안내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여 선정

 

다만, 개인별로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사업이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내사업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 전면 개편 >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의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기능을 도입해 새롭게 개편됩니다.

 

우선 복지멤버십과 관련해,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화면이 신설됩니다.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 특히, ‘복지지갑’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별 복지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도 개선하였습니다.

 

27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기존의 ‘복지로’에서 제공해온 각종 기능들도

개선된 운영환경에 새롭게 구축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문의처 >

 

차세대 시스템 1차 개통에 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아래의 전담콜센터 등이 운영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복이음 내 ‘복지광장’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처 >

구분 문의 종류 문의처
일반 국민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➀ 1566-0313 (전담콜센터)
➁ ‘복지로’ 누리집 검색
‘복지로’ 누리집 내 오류 ㆍ 1566-0313 (전담콜센터)
기타 복지제도 관련 일반 문의 ㆍ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자체 공무원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ㆍ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복지멤버십 기능 문의 ➀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➁ 1566-3232 (행복이음콜센터)

보건복지부는 1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으로 예정된 2~4차 개통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개통을 통해 우선 도입되는 복지멤버십 관련 시스템과 개편된 ‘복지로’ 누리집이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온라인 환경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9-05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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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가 9월 6일부로 개편됨을 안내드리며,

복지로 전면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복지로 서비스(온라인신청 포함) 전체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중단일시 : '21.9.3.(금) 20시 ∼ 9.6.(월) 09시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중단일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요 달라지는 점]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복지지갑의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화면이 개편됩니다.

회원제가 폐지되고 본인인증제로 변경되어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임시저장 건은 9.3(금) 20시 전까지 제출 완료(20시 이후 자동삭제 예정)하셔야 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리플릿 바로가기

 

맞춤형급여안내 카드뉴스 바로가기

 

맞춤형급여안내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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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터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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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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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S-U-WFfRJgQ

 

현장축사 대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하였습니다.

 

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합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합니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6-15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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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인의 소득 증가(’08년 700만 원→’20년 1,558만 원) 
  - 노후소득 구성에 있어서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본인 기여 소득의 향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 증대 
 노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 증가 (’08년 24.4%→’20년 49.3%)
 노인 단독가구(노인 부부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보편화(08년  66.8%→20년 78.2%)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자립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단독가구 증가(’11년 39.2%→’20년 62.0%), 과거에 비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 기기 이용 수준 증가(스마트폰 보유 11년 0.4%→20년 56.4%)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고졸 이상 비율 ’08년 17.2% →’20년 34.3%)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높은 반대 의사(85.6%)와 함께 웰다잉(좋은 죽음, well-dying)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
  - 다만 죽음에 대한 실제 준비는 아직 장례 위주(79.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3년마다 실시하여 2020년 다섯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 3월 ∼ ’20. 11월
○ 조사대상 : 전국 969개 조사구(조사단위)의 거주노인 1만 97명 대상,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일반사항,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신뢰도 : 95% 신뢰수준에서 ±1%p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상태 및 경제 활동 : 경제적 자립성 증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소득변화) 노인 개인 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08년 700만 원→’17년1,176만 원→’20년 1,558만 원)하고 있습니다.

 

- 이중 근로/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의 큰 향상을 보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 사적이전소득은 꾸준히 감소(’08년 46.5%→’17년 22.0%→’20년 13.9%)하고 있습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27.5%로 여전히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 노인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억 6182만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77.8%가 보유하고 있으며(3,212만 원), 기타자산은 45.6% 수준(1,120만 원)입니다.

 

- 노인가구의 27.1%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892만 원입니다.

 

(소비) 노인은 식비 관련 지출(46.6%)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 의료비(10.9%) 등의 순입니다.

 

- 도시 노인은 식비, 농촌 노인은 주거관리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0.0%→’17년30.9%→’20년 36.9%

*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9.9%→’17년42.2%→’20년 55.1%

 

(경제활동 실태) 노인의 종사직종을 보면 농어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종사자 4.7%,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등의 비율을 보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41.5%는 주5일 근무하며, 47.9%는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이유)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73.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시간 보내기 3.9% 등

 

- 특히 농촌노인(79.9%), 독거 노인(78.2%)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사회기여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08년 3.3%→’17년 6.7%→’20년 7.9%)에 있습니다.

 

- 현재 참여노인의 71.9%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3.5%, 서비스형 사업단 5.9%,

시장형 사업단 5.4%, 재능나눔활동 3.2% 순입니다.

 

 

2 건강 및 기능 상태: 건강상태 긍정적 변화 및 치매검진 확대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08년 24.4%→’17년 37.0%→’20년 49.3%)이 증가하였습니다.

 

-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49.3%로,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19.9%)보다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 매우 건강하다 4.5%, 건강한 편이다 44.8%, 그저 그렇다 30.8%, 건강이 나쁜 편이다 17.6%, 건강이 매우나쁘다 2.3% 등

 

(우울증상)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08년 30.8%→’17년 21.1%→’20년 13.5%)은 감소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우울증상을 보이는 남자노인은 10.9%, 여자노인은 15.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65세~69세 8.4%/85세 이상 24.0%)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 감소세(’08년 81.3%→’17년 89.5%→’20년 84.0%)입니다.

 

- 평균 1.9개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만성질병 1개 29.2%, 만성질병 2개 27.1%, 만성질병 3개 이상 27.8%

** 그 다음으로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0.0% 등의 순

 

(건강행태) 과음주율(’17년 10.6%→’20년 6.3%), 영양 개선 필요 비율(’17년 19.5%→’20년 8.8%)은 개선되었습니다.

 

- 흡연율(’08년 13.6%→’17년 10.2%→’20년 11.9%)은 큰 변화는 없고,

운동실천율(’11년 50.3%→’17년 68.0%→’20년 53.7%)은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 ’08년 조사는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으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여, 타 연도와 직접 비교 어려움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율은(’08년 72.9%→’17년 82.9%→’20년 77.7%) 다소 낮아졌으나,

치매검진 수진율은(’17년 39.6%→’20년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치매수진율은 2017년 조사부터 시행

 

 

3 가족·사회적 관계 및 학력 :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노인부부가구)의 증가

 

(가구 형태) 노인 단독 가구(독거+부부가구)가 증가(’08년 66.8%→’20년 78.2%)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감소(’08년 27.6%→’20년 20.1%) 하였습니다.

*  자녀동거: 기혼자녀 동거(9.3%), 미혼자녀동거(10.8%)

 

-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감소(’08년 32.5%→’17년 15.2%→’20년 12.8%)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가구 이유)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하였다는 응답(’11년 39.2%→’17년 32.7%→’20년 62.0%)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 노인단독가구 형성 이유는 2011년부터 조사 시행

 

(자녀동거 이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지에 따라 그 이유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 기혼자녀 동거의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 노인의 필요(48.0%)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미혼자녀 동거의 경우 ‘같이 사는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8.8%)와 자녀에 대한 가사·경제적 지원 등

자녀의 필요(34.0%)에 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기혼자녀) 규범적 요인 24.9%, 자녀의 필요 27.1%, 노인의 필요 48.0%

* (미혼자녀) 규범적 요인 38.8%, 자녀의 필요 34.0%, 노인의 필요 27.1%

 

(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왕래·연락은 감소하는 반면,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과의 연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1회 이상)자녀와 왕래: ’08년 44.0%→’17년 38.0%→’20년 16.9% / 자녀와 연락 ’08년 77.3%→’17년 81.0%→’20년 63.5%

* (주1회 이상)친한 친구·이웃 연락: ’08년 59.1%→’17년 64.2%→’20년 71.0% / 친인척 연락 : ’08년 18.2%→’17년 16.8%→’20년 20.3%

 

(학력)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무학노인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08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 무학노인 비율 : ’08년 33.0% → ’17년 24.3% → ‘20년 10.6%

* 고졸이상 비율 : ’08년 17.2% → ’17년 24.8% → ‘20년 34.3%

 

 

4 여가 및 사회활동: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향상

 

(여가활동)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휴식활동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취미오락활동(49.8%), 사회 및 기타활동(44.4%), 스포츠참여활동(8.1%), 문화예술참여활동(5.1%) 등의 순입니다.

* 휴식활동 : 산책 34.1%, 음악감상 5.2%, 기타 13.4%

 

- ’17년에 비해 휴식활동의 비율이 43.5% → 52.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에 연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등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 문화예술참여활동 : 65~69세 5.7% // 85세 이상 2.4%

* 스포츠참여활동 : 65~69세 10.1% // 85세 이상 1.5%

 

(여가문화시설 이용)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 노인복지관 9.5%,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6.0%, 노인교실 1.8%, 공공 여가문화시설 4.7%, 민간여가문화시설 0.8% 등

 

(이용현황)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로당(’11년 3.7%→‘17년 57.2%→’20년 62.5%),

노인복지관(’11년 12.8%→‘17년 27.5%→’20년 45.9%)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2008년 조사에서는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미조사

 

- 경로당은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방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여가활동(음악활동, 바둑장기교실, 문학활동, 미술활동, 공연활동), 건강관리(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건강운동(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등

 

(사회활동) 평생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참여노인은 월평균 9시간을 학습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9%이며, 월 평균 6.3시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이 37.7%로 가장 높습니다.

 

-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자원봉사활동 1.7%, 학습활동 0.9% 등의 순입니다.

 

(정보화 실태) 노인의 56.4%는 스마트 폰을 보유(’11년 0.4%)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 및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연령) 65~69세 81.6%, 85세 이상 9.9%

※ 스마트폰 보유 현황은 2011년부터 조사 시행

 

- 노인들은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74.1%),

일상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 58.3%, 불편경험률: 60.4%), 키오스크 활용을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 58.1%, 불편경험률: 64.2%),

   ATM기기 이용 (경험률: 88.9%, 불편경험률: 38.4%), 카드 전용 상점 이용 (경험률: 87.9%, 불편경험률: 31.3%)

 

 

5 생활환경: 가정 내 노인편의 설비 증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선호

 

(주거형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79.8%로 가장 높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다세대주택 15.1%, 기타 1.2% 순입니다.

 

(주거환경) 노인의 75.6%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19.8%는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08년 2.7%→’17년 6.1%→’20년 19.8%)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 불만족의 이유로는 (1) 주방, 화장실, 욕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32.3%), (2)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다(19.4%), (3)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가 10.2%

** 노인편의설비: 실내 문턱 여부, 핸드레일 설치 여부, 욕실이나 화장실 안전손잡이 여부 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일·매트·시트지 중의 설치 여부

 

(희망 주거지)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고,

31.3%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교통수단) 노인의 71.2%는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하는 노인(’08년 10.1%→’17년 18.8%→’20년 21.9%)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따른 불편 경험률이 24.9%로 가장 높습니다.

 

 

6 노후 생활 인식 : 웰다잉을 희망하지만, 장례 위주 준비

 

(연령규범) 74.1%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 노인의 20.8%는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식당이나 커피숍(16.1%), 판매시설 이용(14.7%),

의료시설 이용(12.7%)시에도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죽음) 생애말기 좋은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90.6%)이 가장 많았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는 죽음 90.5%,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89.0%,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 86.9% 등

 

(연명의료)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였습니다.

 

- 하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실천율은 4.7%에 불과합니다.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죽음 준비의 실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 79.6%,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 27.4%로 주로 장례와 관련된 비율이 높습니다.

* 유서작성 4.2%, 상속처리 논의 1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7%, 장기기증서약 3.4%등

 

(희망 장례방법)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67.8%),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11.6%)로 나타났습니다.

*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20.6%

 

 

7 삶의 만족도 :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만족도 증가

 

(삶의 만족도)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2.6%이며,

 

-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년 조사 이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 자녀, 지역사회의 관계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17년 37.1%에서 50.5%로 높아졌으며, 경제상태 만족도는 17년 28.8%에 비해 37.4%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노인실태조사는 우리사회 어르신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자료로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지원 등과,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6-07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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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재개를 권고 -

- 접종 본격화 등으로 미접종자의 접종의향 9%(4월) → 69.2%(5월), 7.8%p 증가 -

-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85.2%)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은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보고(5.30)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5.26. 중대본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주민센터·경로당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고립,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높아 사회적 보호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우울 평균점수 5.7점(’21.3월)으로 ’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자살 생각은 16.3%(’21.3월)로 지속 증가 중(’18년 4.7% → ’20.3월 9.7%)

 

현행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방역 불안감 등으로 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외 프로그램은 2.5단계까지 운영 가능 : (1.5단계) 4㎡당 1명, (2단계) 50%, (2.5단계) 30%

 

노인복지관은 지침상 운영이 가능하나, 42%*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국 394개 중 230개 운영 중(58%)이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34.5%를 차지(5.12일 기준)

 

주민자치센터(자치구별로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운영이 상이하고,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자체 결정

 

또한, 경로당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67%가 휴관 중에 있습니다.

* 전국 67,430개 중 45,612개 휴관(5.12일 기준)

 

정부는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휴관 중인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합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되,

방역적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 재개를 권장합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주민센터의 경우 컴퓨터, 미술, 요가, 통기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재개 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현재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인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해집니다.

* 현재는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

 

감염 우려로 인해 휴관 중인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1차·2차 접종자들이 이용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운영을 재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경로당 회장·총무 등과 협조

 

시행시기는 6월 1일(화)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목)까지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전체의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그간 코로나19로 미집행된 부대경비*(1인당 13~18만)를 활용하여,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예 : 영화관람, 야외활동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

* 현재 비품구입비, 회의비, 교육비, 전화 요금 등을 중심으로 집행 중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 시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현재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 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면활동 비중이 높아 참여자의 백신 예방접종 필요성 높음

 

 

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5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5.25~5.27)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5월 25일(화)부터 5월 27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입니다.

* 4월 인식조사(4.27∼4.29일 실시)는 지난 5.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조사 결과,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9.2%로서 지난 4월 조사(61.4%)와 비교하면

7.8%p가 증가하였습니다. 타 여론조사*를 참고하면 접종 본격화, 인센티브 등으로 접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5.21∼23.)결과 예방접종 의사는 1달 새 6%p 감소(59%→53%)

 

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속 상승(5.7%→8.8%)하고 있으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는 것(85.2%)을 확인하였습니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1%, +1.0%p)’가 여전히 많았으나,

‘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60.1%, △6.7%p)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71.9%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24.3%) 중 64.6%는

11월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방역정책에 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58.8%~51.1%)이며, 그중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방지(58.8%)와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55.9%)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책(48.2%),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조기에 들여오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42.0%), 현재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등

현실적인 방역수칙 정비(29.5%) 순(중복응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거리두기 단계 등 현재의 방역대책(57.9%, +2.7%p)과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수칙(56.9%, +2.5%p)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43.0% +7.6%p), 예방접종 현황 정보(39.3%, +5.2%p)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백신 확보 및 도입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7.6%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1-05-3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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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5-2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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