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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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9.~12.17.)

 

-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4만 5,000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11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29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정책입니다.

   ※ 공익활동(60만 개→60.8만 개), 사회서비스형(5.5만 개→6.5만 개), 민간형(15만 개→16.7만 개)

 

 ○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 지역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에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누리집주소 (www.seniorro.or.kr) 접속

 

 ○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선택 (세부 방법 붙임3 참조)

 

□ 참여자는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등록일: 2021-11-28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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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

 

□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합니다. 

 

   -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10-2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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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2주간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 -

- 정부·지자체·민간, 총 770여 개 프로그램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코로나 우울 극복과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10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를「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운영합니다.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

 

 ○ 정부는 그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해왔으나,

공식적인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까지 합쳐 총 770여 개(9.30. 기준)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건강”으로,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핵심 메시지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쉽게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코로나 우울 극복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4단계 수칙*’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며,

 

 ○ 정부, 지자체,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 프로그램을 모두 4단계 수칙에 따라 유형화 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일상생활 행동 4단계별 프로그램 수(9.30. 기준) >

구 분 1단계
(내 마음 살피기)
2단계
(힘들다고 말하기)
3단계
(전문가 찾아가기)
4단계
(함께 극복하기)
정 부 11 2 2 16
지자체 310 86 44 282
민 간 4 2 - 17

 

□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신건강 홍보주간 전용 누리집(http://www.ncmh.c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자체·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행동수칙 단계별로 분류되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자, 관련 접속 링크주소도 제공하여,

국민들이 개인별 수요에 맞게 홍보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용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정신건강의 날 소개, 공식 기념행사, 홍보주간 주요 행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웹툰과 카드뉴스 등도 게재됩니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최초로 운영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은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제는 마음건강에 투자하세요’라는 핵심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 “코로나 이후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일상생활 행동 4단계 수칙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10-1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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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

      (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 배경]

 

□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
△(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
△(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
△(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

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

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이번 대책은 ①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②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③아동학대 인식 개선

④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합니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합니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합니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합니다.

 

  ○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입니다.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합니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합니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합니다.

 

 

 < 2 >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 참고 사례 >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 3 >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합니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니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합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합니다.

 

 ○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합니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합니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4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합니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합니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합니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합니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합니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합니다. 

 

 ○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일 : 2021-08-19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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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와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릿.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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