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개혁,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

 

-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천억 원 투자, ’28년까지 10조 원 투자 

 

 -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3,058명→4,567명)

 

 -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강화 

 

 -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31개 상급종합병원 참여)

 

 

2.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40→42%)

 

 -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22. -8.22%→’23. 13.59%)

 

 - 기초연금 ‘27년까지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대응 

 

 - 전년 동월 대비 올해 7월(7.9%)과 8월(5.9%)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 

 

 -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4.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23. 5.47%→’24. 6.09%→’25 정부안. 6.42%)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 → 32%)

 

 -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22. 84.5만→’24. 103만→’25 정부안. 110만 개)

 

 -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70,330건 출생정보 통보, 567명 지원, 33명 보호출산 신청) 

 

 

5.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 도전적·임무 중심 R&D 체계 도입(한국형 ARPA-H, 9년간 1.16조 원), Top-tier 기술확보를 위한 신개념 R&D 투자

 

 - 첨단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24.2)

 

 - 글로벌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23.1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하여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그리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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