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ㅇ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ㅇ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정부가 지원

 

 ㅇ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지원)강원도, 충청남도, 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강원도,경상남도,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ㅇ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을 독려하여 노동복지허브로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10-06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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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년 이내'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업 일자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 충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 충족

나이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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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고,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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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100세 시대, ‘인생이모작’ 준비하세요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 준비를 위한

이번 주 복지이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 모든 근로자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년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인생 후반부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14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는 만 50세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의 직장생활과 경력을 돌아보고 직장 내 향후 진로, 퇴직 후 계획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1∼3일 과정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인 모든 근로자이고,

특히 올해 50세가 되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는 우선지원 대상자

프로그램 안내서를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50세 이상 근로자는 누구나 가까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lifeplan.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년 근로자가 길어진 기대 여명을 고려해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100세 시대, ‘인생이모작’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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