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법 제70조)

      ①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①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ㅇ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74조제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ㅇ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 포함(별도 양식은 없음. 전자문서도 허용)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 (허용예외) 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히고,

 

ㅇ“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등록일: 2021-11-18 

 

출처: 고용노동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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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보육료, 사회서비스까지 17종의 바우처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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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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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출산파업’이라고 불릴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1.3명을 넘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조금씩 증감되고 있지만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한 사회의 인구가 지속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1983년에 이선이 무너진 이후 33년간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해지려면 ‘아이는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유아학비를 지원하거나, 시간제 또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거주지역과 장애여부에 따라 약간 다르다. 농어촌의 아동이 도시의 아동보다 조금 더 받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조금 더 받는다. 2016년 기준으로 도시에 사는 비장애아동은 태어난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개월 이상에서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취학전(최대 84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 서비스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91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보육 지원을 아동수당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스웨덴 같은 일부 복지국가는 의료를 사회화하여 거의 무상으로 하거나 아동진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만 15세 이하 모든 어린이의 병원 입원비를 무상으로 하자는 ‘어린이 병원비 무상운동’ 움직임이 있다. 어린이재단 등 60여개 단체들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누적 흑자액이 20조원이 넘기에 흑자액의 2.6%인 연 5,152억원만으로 의무교육 연령대인 만 15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비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6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률은 OCDE 평균보다 다소 낮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가정양육수당을 늘리고, 만 15세까지 병원비를 무상으로 하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적 양육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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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복지제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최근 늦은 결혼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아이를 갖지 못해

애를 태우는 난임부부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녀의 출산은 가정의 큰 축복인데요.

아기와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소망하고 계실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립니다.

 

정부는 건강한 임신을 위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예쁜 아기와의 만남을 포기하지 마세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수정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로

 

※ 전문의 분야와 난임요인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발급기관 및 전문의 분야가 다르다고 해요.

    -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가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969년 6월에 출생한 난임여성의 지원신청 가능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에요.

본인의 연령에 맞춰 신청가능기간을 꼭 확인해보세요!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말소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그럼, 신청만 하시면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지원되면 좋겠지만...

소득기준에 의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가족수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져요.

 

가족수가 2명이며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2,378원 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죠.

 

가족수합산할 때는 부부의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수에 합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 중 부부 중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합산하며,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고 부부의 건강보험피부양자에 등재되어도 가족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횟수 및 금액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체외수정 신선배아1회당 18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1회당 60만원 범위내,

인공수정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는?

 

부인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하실 때는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와 함께 제출하실 서류들이 있어요.

 

① 난임 진단서 1부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렇게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연령ㆍ소득 등 선정기준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배부하는데요.

 

교부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을 받을 정부지정시술기관에 제출하시면되요.

 

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비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꼭 유의하세요!

 

 

 

TIP! 민간단체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1) (사) 인구보건복지협회 : 문의처 02) 2639-2896

2)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아가야) ; 문의처 02) 3431-3382

   -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

   - 난임전문상담센터운영 : 1899-1806 (www.agaya.org)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으로 출산의 꿈을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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