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을 포함한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증상에 따라 6~12개월마다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 등을 통해 치매 상태를 재평가받아야 했지만, 고시 개정으로 재평가 기한이 6~36개월로 길어지고, 치매 증상이 심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해당 ..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 오래 기다리고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건들은 응급실까지 올 필요가 없는 소아 경증환자까지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야간 23-24시, 휴일 최소 18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년 9월부터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작 된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서 올해 2월에는 6개소가 추가로 선정, 현재 총 15개..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2014년 사례관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전체 수급권자(1,441천명) 중 152천명(10.5%)이며 이 중 외래고위험군(35천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건강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입원자 1만여명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주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4.4천명(43%)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나 지역 돌봄 자원연계 등을 통해 퇴원 및 적정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래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과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는 재정안정의 성과로도 이어져, ’14년 약 680여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수급권..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

7월 20일, 여성가족부가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해바라기센터 별관(서울 종로)을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이하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의료, 수사, 법률, 상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병원 4자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센터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고, 쾌적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한 서울해바라기센터와 도보 7분 거리에 별관을 새로이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가족치료실, 지속상담실이 새롭게 설치되고, 심리치료실이 확장되어 피해자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모래놀이 및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와 상담을..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에,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었는데요, 행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2만6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 선보이는 국민임대가 총 1만2천가구이며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뒤 수리 등을 거쳐 재공급하는 물량이 1만4천가구입니다. 지역별로 공급량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1만1천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지방권이 1만5천가구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대상자의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331만원 이하, 보유 자산(토지 및 건물)은 1억2천600만원, 자동차는 2천489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공급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로 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면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올려주게 되는 것인데요, 1인당 월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 지원합니다. 육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육아휴직자의 복귀 1개월 후 50%,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제공했는데요,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내년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210만 가구 혜택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개편과 함께 주민세 면제 가구가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8월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가구)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도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세 면제 대상이 올해 2월 현재 133만 가구에서 내년에 최대 2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세 면제 대상 확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역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키로 했습니다. 한편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독려하기로 했는데요, 임금피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