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기획] 저출산과 고령화를 위한 2015년의 새로운 제도!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역시 고질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15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저출산·고령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크게 15가지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또,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였고,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친고령 분야 전문가를 양성..

2015년부터 더 촘촘해지고 튼튼해지는 사회적 안전망! 지난해 2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이른바 ‘송파세모녀사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어려운 형편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을 미워하기는커녕, 자신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전 재산인 70만 원을 주인아주머니에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세모녀,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모녀 사건의 발단은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실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던 딸을 돌봐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몸을 다쳐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식당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복지이슈]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연휴가 끝나고 어느새 2015년의 2월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복지이슈는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새 단장을 한 복지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5월부터, 영유아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A형 간염 예방 백신은 생후 12~36개월 사이에 두 차례 맞아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동안은 이 예방접종을 위해 약 10만원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무료 예방 접종은 총 1천166만건에 달했습니다. 비용 상환 신청 금액은 3천332억원에 이렀다고 하는데요, A형 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6세 미..

[이벤트 공유] 관심 분야만 쏙~쏙! 복지로 뉴스레터 구독하고 영화예매권 받으세요! 내가 원하는 복지 분야만 쏙쏙! 들어있는 복지로 뉴스레터, 모두 받아보고 계시죠? 혹시 아직 뉴스레터를 만나지 못한 분들, 새롭게 변한 뉴스레터를 경험하시기 전/후의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 입니다. *이벤트 대상 : 이벤트 기간 중 응모를 해주신 분 - 신규 구독자 : 뉴스레터 신규 신청 후 이벤트 창에서 응모 - 기존 구독자 : 관심분야 신청,수정 후 이벤트 창에서 응모 *이벤트 기간 : '15년 2월 17일(화)~26일(목), 10일간 *당첨자 발표 : 2월 27일(금) 16:00, 복지로 공지사항 (예정) *경품 : CGV 2인 영화예매권(20명) 나의 관심분야에 따라 유익한 맞춤형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레..

[복지이슈]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 앞으로는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하..

어려울 땐 더불어 살아요! 천안지역 아동·청소년 지지망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울타리 마련! 아동청소년 지지 네트워크 천안지역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실업률 증가, 양극화 심화, 이혼률 증가, 가정해체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의 폐해가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아동·청소년 지지망 네트워크’는 천안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지지망 구축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요? 천안지역 아동방임에 대한 이해..

[기획] 사회 복지, 의료서비스 2015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낯설었던 2015년이 익숙해질 때인 요즘, 사회복지 분야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중점 키워드는 바로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한 정책, 혹시 알고 계셨나요? ■ 보건의료 분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크게 9가지의 항목이 변화되는데요. 9가지의 항목에는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제 본격 시행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청소년 잠복 결핵 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대 비급여 개선,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희귀질환 ..

두루누리 연금보험 확대로 더 많은 근로자에게 희망을 정부가 2015 1월부터 국민연금 두루누리 연금보험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림2: 두루누리 사회보험 포스터 입니다.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이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와 닿습니다. 부담을 줄이면서 행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이야말로 필수적으로 가..

[복지이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판단기준 세분화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판단 기준이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세분화됩니다.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늘리고 항목당 평균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인 것인데요, 세분화된 평가기준은 건강, 경제적, 가족 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합니다. 또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세부 진단서 발급에 필요..

[복지이슈]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15년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수)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 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 금연참여자’ )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고,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