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10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청․중장년 일상돌봄 제공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대상 돌봄, 동행 및 심리지원 등 통합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서..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8월 21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여 이뤄졌는데요,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 정부방침: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예정○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 ○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 추진* 정부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