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 9

노후생활, 장애인지원 등 ‘정부24’ 통합서비스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1일(금)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서비스*에 4종(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을 추가하여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통합(원스톱)서비스 :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 기존 서비스 7종*(69개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4종**(76개 서비스)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11종(총 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 기존 7종 :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대출 가능

-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 연령, 소득 등 다양한 학습자 여건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으로, 2023년부터 연간 약 15만 명 학습자 혜택 예상 □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나 ..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다문화 아동의 가족·친지 방문을 위한 출국, 가정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수행시에도 보육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했다. ◇ △△도에 사는 박OO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두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으나,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미신청자 발굴 강화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