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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2년 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중증질환 산정특례(건보료 체납정보 보유), 가족돌봄청년 등 11만 명 대상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매년 격월로(연간 6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시 중 ㅇ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

독감 무료 예방접종 9월 21일부터 시작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9.21.(수)부터 내년 4.30.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 오는 9.21.(수)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 만 9세 미만)를 시작으로, 10..

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천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정부, 내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로 추진…올해보다 8.7조 늘어나 "내년 가용 재원 9조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천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 4대 핵심과제에 74.4조원 투입…8.7조원↑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천억원으로 올해(65조7천억원) 대비 8조7천억원(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2차 개통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차) - 약자 복지 향상 및 국민 불편 해소 정보기술(IT) 기반 마련 -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해집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