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위험군 발굴 통해 사회적 연결 지원 위기 요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입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의 출발” (대통령, ’23.1.9. 복지부 업무보고)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 (′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전 부처 복지서비스 정보 망라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책자(총 413쪽)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부처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 대상 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46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사업을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전국..

직업계고 3학년 1,350명 모집 훈련수당 지급, 수료 후 취업 연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고졸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졸업 후 1년 이내 미취업자 포함) 1,3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고졸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술인재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채용 연계 및 기업 적응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처음 도입되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올해는 사업 규모를 300명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5점 만점) : (1차) 4.29점(응답률 92.4%)..

5월 1일부터 4주간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5월 15일 개시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자립준비청년 선배 상담사 배치 고민 소통·지원 정보 통합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을 떠나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고, 필요한 자립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를 4월 24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센터와 동시에,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을 추진해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제공을..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2세 이하 학대위기아동 집중조사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학대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4월 7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청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4월 7일(금)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 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다운 가능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

4월부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교정시설 출소자 인정」사유 보완 「범죄피해로 거주지 이전」사유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

산재근로자 일터 복귀 지원 맞춤 취업정보 및 상담 제공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은 20일부터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일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취업기관의 맞춤취업정보를 제공하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 약 12만 명의 산재근로자 중 절반은 재해 당시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워, 이들에게 산재승인 단계부터 맞춤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할 방안이 지속해서 요구됐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