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부부가 살 집은 결혼을 준비하며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청약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복지 이야기 6탄. 중독의 늪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는 ‘따복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는 희망이 있음을 전해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이 든 김동희씨. 그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단란한 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처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폭행이 시작되었고 폭행의 고통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이 늘어 갈수록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을 포함한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증상에 따라 6~12개월마다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 등을 통해 치매 상태를 재평가받아야 했지만, 고시 개정으로 재평가 기한이 6~36개월로 길어지고, 치매 증상이 심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해당 ..

알기쉬운 복지제도, 맞춤형급여 그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81,169원 - 2인가구 : 1,330,098원 - 3인가구 : ..

따뜻한 복지 이야기 5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늘도 장순례 할머니는 겨우 뼈대만 유지하고 있는 낡은 유모차 하나에 의지해 머나먼 이웃 동네까지 걸어 갑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굽은 등, 해질 대로 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유모차 하나 가득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할머니는 근처에서 ‘쓰레기 할머니’라 불리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 오래 기다리고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건들은 응급실까지 올 필요가 없는 소아 경증환자까지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야간 23-24시, 휴일 최소 18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년 9월부터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작 된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서 올해 2월에는 6개소가 추가로 선정, 현재 총 15개..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2014년 사례관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전체 수급권자(1,441천명) 중 152천명(10.5%)이며 이 중 외래고위험군(35천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건강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입원자 1만여명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주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4.4천명(43%)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나 지역 돌봄 자원연계 등을 통해 퇴원 및 적정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래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과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는 재정안정의 성과로도 이어져, ’14년 약 680여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수급권..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

알기쉬운 복지제도, 맞춤형급여 그 두 번째 이야기!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만한,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맞춤형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먼저, 그 지원대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

7월 20일, 여성가족부가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해바라기센터 별관(서울 종로)을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이하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의료, 수사, 법률, 상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병원 4자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센터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고, 쾌적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한 서울해바라기센터와 도보 7분 거리에 별관을 새로이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가족치료실, 지속상담실이 새롭게 설치되고, 심리치료실이 확장되어 피해자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모래놀이 및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와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