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91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평균 3천547원 오릅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4월 25일부터 1% 인상된 수령액을 받을 것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천600명이 받는 월 평균 급여액은 35만4천763원입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천322명(월 평균액 36만7천180원)은 월 평균 3천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천11명(월 평균액 43만4천220원)은 월 평균 4천342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4만3천267명(월 평균액 26만2천890원)은 월 평균 2천629원을 각각 더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 또 다..

2017년, 정부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로 예상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가며 분할상환방식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됩니다.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거안정! 올해는 더욱 많은 주거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저소득층 양곡할인이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90%로 상향(기존 50% → 변경 90%) 하였으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하여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해당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독감주의보, 독감치료제 약값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보건 당국이 독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은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가능합니다. 이후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당국이 청소년..

사회취약계층, 요금 감면혜택 신청하셨나요?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하였습니다!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16년 신..

내년부터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지원!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령·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30%로 인상됩니다.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

2017년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11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7일간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기간(마감일 제외)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현 고등학교 3학년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학생은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이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지원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성적 제한이나, 지방인재 장학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가장학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9일(수)부터 금년도 신청·접수 개시 -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11월 9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되었고 전국 49만5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금년부터는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금년도 수급자에 포함하고,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평균 2천원)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이는 등 신청 및 수급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

'저소득층 가정, 주민센터에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하세요'

11월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는데, 2016년 4월부터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