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실업크레딧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 적용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이번 확대로 '급여 사각지대'로 불렸던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의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 1b형 환자들도 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당초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기준에서 C형간염 유전자 1b형이 누락되면서 병용요법을 쓸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대체 치료법이 없어 급여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이 제기돼었던 것에 따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또 소발디는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간염 환자와 성인의 유전자형 3, 4형 환자를 급여적용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즉 ▲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전자 1b형 ▲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 유전자형 2형 ▲ 유전..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10% → 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0% → 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 등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 (’14년) 만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만 65세 이상 따라서, 만 65..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도 시중 가격의 절반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내달 1일부터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현재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 시범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현재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서비스 혹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재가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요양·간호·목욕 서비스 등을 각각 별도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해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통합재가기관'에 방문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식사 준비 등 수급자가 필요한 때에 맞춰 1~3시간 단위로 '방문요양'을 받을 ..

1∼6등급으로 나뉜 '장애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6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장애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을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장애인의 욕구·환경·등을 조사하는 '서비스 종합 판정도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등급제와 등급기준은 폐지되고 새로 장애 판정을 받을 때도 등급 없이 시각·지체장애 등 '장애의 유형'과 '중증·경증' 판정만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인 2003∼2004년 출생 여성 청소년이 6월 중순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러 방문한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의료인의 '1대1 여성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시행 계획을 25일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1대1 여성건강 상담'을 각각 2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1회 접종에 15∼18만원인 백신을 총 2차례 맞는 방식이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만큼,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오는 7월부터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가능) 이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맞춤반으로 분류됐지만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으로는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5월 20일 6월 24일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으며, 건강·고용보험, 구직급여, 생계·의료급여, 한부모 가정, 장애아 등의 전산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종일반 ..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

4월 25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예금 계좌인데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이들이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신청인은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